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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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2.01.12 선고 2011구합3276 판결
 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1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1.09.29 선고 2011누1199 판결
 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가 불명확하여 당초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전지방법원 2011.06.22 선고 2009구합4618 판결
 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농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